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기간 10년 적용 여부 논란
- 주간일보
- 2024-08-30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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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10년의 임대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총 10년 동안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개정법이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5년을 초과하여 존속 중인 경우, 임차인이 10년 동안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5년의 의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은 법적 분쟁에 대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