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용어 파헤치기 항소, 상고, 그리고 법적 권리와 의무의 차이
- 주간일보
- 2024-08-30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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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은 헷갈리기 쉬우나,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항소와 상고
항소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반면 상고는 2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3심 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상소의 일종으로, 상소란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모든 절차를 포괄한다. 2심 재판을 항소심, 3심 재판을 상고심이라고 부른다.
항고와 재항고
항고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다투는 절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되었을 때,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항고가 기각된 후, 다시 상급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제기된다.
취소와 무효
계약의 취소와 무효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취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권자가 그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박 빚으로 작성된 계약은 무효이며, 이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여 서로 주고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 계약 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시점부터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문 구독 계약을 해지하면, 앞으로의 구독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미 받은 신문과 지급한 대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의와 악의
법률 용어에서 선의와 악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다. 선의는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악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선의의 제3자는 계약 해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계약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해온 경우, 그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취득시효이다.
상속과 증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행사된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