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업주가 CCTV 영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 주간일보
- 2024-08-30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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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법원에서는 무인매장 업주가 절도범의 얼굴을 CCTV 화면으로 캡처하여 경고문을 붙인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많은 사람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정당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인매장은 주로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에 의존하는 공간으로,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아 절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주는 절도를 예방하고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례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점주가 절도범의 얼굴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공개하거나,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특정하여 동네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은 사람이 지키고 있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민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주들은 무인매장 운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업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해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