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황폐화, 보증금 반환 갈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우려
- 주간일보
- 2024-08-20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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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주택 상태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 후 퇴거하면서 주택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떠난 후 남겨진 집은 거의 황폐화된 상태였으며, 이를 목격한 임대인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임대인이 발견한 주택의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물이 새는 곳은 심각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다. 바닥은 눈에 띄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주택 전체가 거의 재건축이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다. 임대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 소모'와 '고의적 훼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오래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의 변색이나 장판의 마모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부분으로 간주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세입자가 주택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관리하지 않아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이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한 뒤 반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주택 훼손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증금을 차감해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세입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소액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신중한 대화와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주 전후의 주택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법적 분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임대인은 주택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함께, 세입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것보다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