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 성공 사례
- 주간일보
- 2024-08-20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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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계약 문제에서 의뢰인이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고, 추가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청구에 성공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사례는 입주 예정일의 연기와 불완전한 공사로 인한 계약 해지 권한을 확실히 행사한 결과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예정일을 2013년 11월로 명시했으나, 사용 승인을 받은 날짜는 2014년 3월 4일로 무려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권한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행사는 계약 해제를 피하기 위해 2월 29일 자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와 함께 자신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자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자산 신탁사는 계약서의 입주 예정일이 "예정일"일 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 예정일을 단순히 "예정일"로 간주해 변경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계약서의 3개월 규정이 무의미해진다고 판결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2억1000만 원, 그리고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의 위약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지연된 공사와 부실한 완공 상태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해 계약 해제와 함께 상당한 보상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계약서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사 지연이나 부실 공사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 해제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에 있어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계약자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계약 문제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좋은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계약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