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로그인
회원가입
법원, '내 집 앞 알파공간' 허위광고 오피스텔 분양사에 수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 '배출량 감소' 기업 배출권 할당 취소 정당 판단… 환경부 손 들어줬다
전직 교장 '교사 채용 비리' 해임 정당… 법원, 취소 청구 기각
방송통신위 '2천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법원, '불완전 보도' 방송사 손 들어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중소기업, 10억대 '환수+제재부가금' 확정… 행정소송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