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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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집 앞 알파공간' 허위광고 오피스텔 분양사에 수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공용 공간을 전유 공간처럼 속인 과장 광고 논란… 계약 해제는 기각했으나,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2% 배상 명령
주간일보 2025-07-12
법원, '배출량 감소' 기업 배출권 할당 취소 정당 판단… 환경부 손 들어줬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취지 강조, 시설 가동 실적 감소 기준 확대 해석… 기업 소송 기각, 탄소중립 정책 속도 붙을 듯
전직 교장 '교사 채용 비리' 해임 정당… 법원, 취소 청구 기각
신규 교사 채용 과정 점수 조작 혐의로 해임된 전직 교장, 징계 과도 주장했으나 법원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 요구돼" 판시하며 해임 유지 결정
방송통신위 '2천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법원, '불완전 보도' 방송사 손 들어줘
논란의 녹취록 관련 방송 보도, 규제 기관 '2인 체제' 적법성 논란 속 법원 '과징금 재량권 일탈' 판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중소기업, 10억대 '환수+제재부가금' 확정… 행정소송 패소
관계사 미신고·동일 과제 중복 수급 등 드러나… 환경기술 지원사업 참여 제한 10년 조치도 유효
건설업체 '고용산재보험료 과다 부과' 행정소송 승소: 법원, 수십억 원대 처분 취소 판결
공동수급체 관계를 '하도급'으로 오인한 보험료 산정 오류… 법원, 대부분의 과세처분 위법 판단 업계, 복잡한 건설 계약의 보험료 산정 기준 명확화 기대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사법부, 조직적 사기 엄단
'저금리 대출' 미끼 수법에 다수 피해자 울린 현금 전달책… 국민참여재판 유죄 만장일치 판결로 사회적 해악 경고
'북한 영상 회신' 논란 중견 공무원, 법원서 '견책 처분' 취소 판결 받아
중앙부처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법원 "모호한 질의, 의무 위반 아냐" 판단
'채권자 권리 침해' 지적… 법원, 불공정 회생계획 인가 결정 취소
기업·개인회생 절차서 '청산가치 보장' 등 법적 원칙 위배… 항고심서 1심 결정 뒤집히며 채권자 권리 재강조
방송사, '선거방송 범위 초과' 방통위 제재처분 취소 소송 승소… 2심서도 정당성 인정
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아니야"… 방송통신위,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제재 재량권 남용도 판단
법원, 극단 선택 직원 '업무상 재해' 불인정… '직장 스트레스' 아닌 '개인적 요인' 유족 패소
우울증 앓던 직원의 비극적 선택… 행정법원 "업무 부담 과도하지 않아, 산재와 인과관계 부족" 판단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 제재' 위법 판결… 법원, 방송사 최종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특정 후보자 '편중 보도' 주의 처분 취소 결정… 행정 절차상 하자 및 '실질적 형평성' 재해석 주목
'사무장 병원' 운영자, 수천만원 요양급여 환수처분 소송 '패소'… 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2억 넘는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 '수천만원 취소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법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 "위법" 판단… 40대 전 이사 최종 승소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이사 임기 중 보수 등 법적 이익 인정, 처분 사유 모두 부당 판단
'부동산 복잡한 관계' 속 허위 고소… 법원, 무고 혐의 40대 남성 벌금형 중액 선고
명의신탁된 부동산 관련 금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하려 4억원대 사기 허위 주장… 재판부 "죄질 불량" 강조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이 핵심… 선거법·정치자금법 혐의 전 정치인, 항소심서 '공소기각' 결정
고등법원, 원심 벌금형 파기… '스스로 수사 개시한 검사,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규정 어긴 점 인정
학교폭력 '언어폭력·성희롱' 징계 소송, 가해학생 청구 기각… 법원 "괴롭힘 명백" 엄중 판결
동급생 지속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학생,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절차·재량권 정당 판단하며 '피해학생 보호' 강조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 '누범' 50대 남성, 또 징역 1년 실형 선고
식당·택시서 수십 차례 '무전취식'·'무임승차' 반복… 술 취해 영업 방해까지, 자영업자·기사들에 피해 가중
법원, '대장동 의혹' 보도 방송사 4천5백만원 과징금 취소…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위법" 판결
'이혼 요구'와 '의처증'의 비극: 수원서 배우자 살해 후 시신 차량 유기 40대 남성, 징역 17년 중형
재산 문제와 부부 갈등 속 잔혹한 살인… 엽기적인 시신 은닉, 수개월 만에 세상에 드러나 엄벌 선고
